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비대면 참여 방법, 중점 조사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준비했습니다.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참여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기간: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
방식: 비대면 및 방문 조사
- 비대면 조사: 7월 22일 ~ 8월 26일 (정부 24 앱을 통해 진행)
- 방문 조사: 8월 27일 ~ 1월 15일 (비대면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 대상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아래 링크에서 참여하세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링크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앱 실행: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 로그인: 민간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위치 정보 확인: 비대면 조사는 참여자의 주민등록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참여자 정보 확인: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확인한 후,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를 체크하면 완료됩니다.
참여는 간단하며, 전체 과정은 3분 내외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GP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아직까지 모바일 신분증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정보 24 앱이나 PASS 앱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발급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자
비대면 조사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중점 조사 대상자는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들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 정부 24 정부 24 앱으로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더라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통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장, 통장이 세대를 방문하게 되며,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정부 24 앱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이번 조사는 법적 의무로,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미처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의 의무로,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대면 조사가 가능한 분들은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8월 26일까지 앱을 이용해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완료하시면 추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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