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2024년 가이드

2024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꿀팁모음

 

실업급여 신청 기본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필요한 3가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워크넷 구직활동 가입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

1. 사업 폐업

• 사업자등록증 폐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 폐업 증빙: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및 재창업 노력

• 증빙 필요: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창업 교육 참여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4.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

• 기한 준수: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

• 경영악화: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증빙 필요
• 대기업 입점 피해: 대형마트나 SSM 입점으로 인한 피해 증빙
• FTA 피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폐업지원금 수령 증빙
• 자연재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가족 질병 간호: 30일 이상 간호 필요 시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본인 질병: 영업 수행 불가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
• 이사로 인한 출퇴근 문제: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 증빙
• 병역 복무: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제출
• 계약 만료: 위탁업체의 계약 해지 증빙

 

수급 자격 제한 사유

• 법령 위반: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로 인한 폐업
• 중대한 귀책 사유: 방화 등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자동 소멸: 6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 시 보험관계 자동 소멸
• 실업급여 제한: 미납 횟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제한. 단, 미납 보험료 완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가입기간별 체납 횟수

• 1년 이상 ~ 2년 미만: 1회
• 2년 이상 ~ 3년 미만: 2회
• 3년 이상: 3회

마무리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종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