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령 기간, 세금 및 자영업자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수령 기간, 세금 및 자영업자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방법을 모르셔서 준비했고 아래 링크는 자발적 퇴사나 단기 알바를 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꿀팁을 한 곳에 모았으니 꼭 보세요.

실업급여 받는 꿀팁모음

 

실업급여 신청전 확인사항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필요한 3가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워크넷 구직활동 가입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5월부터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시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4. 근로 의사

실업 상태에서도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직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근거하여 총 13가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 수급 여부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년퇴직 후 단순히 쉬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및 세금

 

수령 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수령 금액

매일 최대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수령 금액은 60,120원입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폐업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연속 매출 적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이 해당됩니다.

 

 

수령 금액 및 기간

자영업자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납부 등급에 따라 월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등급(보험료 40,950원): 월 910,000원
• 7등급(보험료 76,050원): 월 1,690,000원

실업급여 수령 중 수익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고용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일을 한 시간만큼 실업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경력 관리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